LEGAL GUIDE
창원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들거나 지켜 온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명의보다 형성 시기와 기여가 기준입니다. 창원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을 관리하거나 장기근속으로 퇴직연금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 목록을 만드는 단계부터 꼼꼼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이혼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서 다루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목록은 부부 양쪽 것을 모두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무엇을 가졌나"를 다 펼쳐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명의 재산도 상대 몫의 계산에 들어가므로 빼고 적으면 나중에 상대가 찾아내 신뢰만 잃습니다. 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채무를 함께 올리고, 각각 언제 생겼는지 표시합니다.
| 재산 | 창원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 | 준비할 자료 |
|---|---|---|
| 각자 관리한 월급 통장 | 맞벌이라 생활비 분담 비율이 해마다 달랐음 | 최근 수년의 급여 입금과 생활비 이체 내역 |
| 퇴직연금(DB형, DC형) | 장기근속으로 금액이 큼. 유형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름 |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예상액 확인서 |
| 사택·회사 대출 | 퇴사하면 상환 조건이 바뀜 | 대출 약정서, 잔액 증명 |
| 아파트 | 시부모나 친정이 계약금을 보탬 | 송금 내역, 차용증 유무, 대출 상환 기록 |
| 자영업 사업장 | 매출과 개인 생활비가 섞임 | 부가세 신고서, 사업용 계좌 |
| 차량, 보험 | 해약환급금으로 평가 | 등록증, 해약환급금 조회 |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2013므2250). 퇴직연금 DC형은 계좌 적립금이 그대로 평가 자료가 되고, DB형은 퇴직하면 받을 금액을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으로 따로 다룹니다(국민연금법 64조).
기여도를 다툴 때 쓰는 사정
분할 비율에는 법정 공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함께 모은 재산의 크기와 각자의 기여,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비율만이 아니라 누가 가사와 육아를 더 맡았는지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한쪽이 휴직하거나 이직하며 아이를 돌본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다른 쪽이 협력했다면 대상에 들어가거나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탠 아파트 계약금은 그 돈이 한쪽 자녀에게 준 것인지, 부부에게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송금 당시의 메시지나 차용증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은 함께 분담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입니다(2010므4071). 다만 한쪽이 혼자 쓴 투자 손실이나 도박 빚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 절차 | 효과 | 근거 |
|---|---|---|
| 재산명시 | 상대가 재산목록을 직접 내도록 함 | 가사소송법 48조의2 |
| 재산조회 | 금융기관, 등기, 차량 등록 기관에 일괄 조회 | 가사소송법 48조의3 |
| 사실조회 | 회사에 퇴직금 예상액,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 확인 | 사실조회 절차 |
| 가압류·가처분 | 처분과 인출을 미리 막음 | 가사소송법 63조 |
| 사해행위취소 | 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을 되돌림 | 민법 839조의3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인출, 아파트 매도처럼 재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움직임이 보이면 소장보다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현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혼 사건을 맡은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 주소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라면 마산지원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46조). 상대가 거제로 이사했다면 통영지원이 됩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839조의2).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재산 평가는 재판이혼이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 범위를 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드는 순서
| 순서 | 할 일 | 확인처 |
|---|---|---|
| 1 | 부동산 등기부 발급 | 인터넷등기소 |
| 2 | 본인 명의 계좌 통합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3 |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 각 보험사 |
| 4 | 퇴직연금 적립금·예상액 확인 | 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
| 5 | 대출 잔액과 용도 정리 | 은행 대출 내역 |
| 6 | 상대 명의 재산 중 아는 것 기록 | 등기부, 우편물, 공동 관리 계좌 |
본인 명의 재산은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상대 명의 재산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합니다. 상대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금융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확인한 재산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의 잔액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인출이나 처분이 있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의 주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합의로 정리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때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조정을 신청해 조서로 남기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더 이상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산 조항을 넣을 때는 재산 목록을 서로 확인한 뒤 합의서에 붙여 두어야 나중에 빠진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었던 부부의 재산
별거가 오래 이어진 부부는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은 다른 쪽의 기여가 없다고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별거 중에도 아이를 키우며 집을 지켰다면 그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뒤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 다툼에서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분할 방법과 세금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 몫을 돈으로 주는 방식, 지분을 나누는 방식,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에 고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증여와 성격이 달라 과세가 다르게 다뤄지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목을 어떻게 적을지는 세무 상담과 함께 정합니다.
이혼 소송 전체 흐름은 창원 이혼소송 절차에서, 관할과 이혼 방법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위 목록과 함께 혼인 기간 동안의 큰 지출, 예를 들어 집 구입, 사업 시작, 부모 지원 같은 사건을 연도별로 적어 가면 기여도에 관한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로 각자 돈을 관리했으면 각자 가진 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혼인 중 각자 모은 돈도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고 목록에 올린 뒤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각자 관리했다는 사실은 기여도를 따질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남편 퇴직연금이 DB형이라 금액을 몰라요
DB형은 퇴직하면 받을 금액을 회사가 산정하므로 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회사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부모님이 아파트 계약금을 내주셨어요
그 돈이 남편에게 준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남편 몫으로 보지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대출을 갚고 집을 유지했다면 그 기여는 분할에서 반영됩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 해요
퇴직금이 현금으로 바뀌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낸 상태라면 해당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아직 소를 내지 않았어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할 때 어느 법원인가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상대가 김해나 창원 성산구에 살면 본원, 마산에 살면 마산지원, 진주에 살면 진주지원입니다.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면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출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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