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UIDE
창원 이혼소송 절차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 소송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에 냅니다. 부부가 다른 곳에 살면 가사소송법 22조의 순서로 법원을 정합니다. 소장을 내면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지나 판결로 끝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관할 확인
창원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법원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원에 내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를 놓고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확인 순서 | 질문 | 예시 |
|---|---|---|
| 1 | 두 사람 주소가 같은 법원 관할인가 | 의창구와 김해시면 둘 다 본원 |
| 2 |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사는가 | 마산회원구에서 살다 한쪽만 이사했으면 마산지원 |
| 3 |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 상대가 통영에 살면 통영지원 |
이혼과 함께 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는 같은 법원에 묶어 냅니다(가사소송법 14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도 이혼 청구와 함께라면 같은 법원으로 갑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 단계 | 내용 | 기간과 기한 |
|---|---|---|
| 소장 접수 | 청구 취지와 원인, 증거 목록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가능 |
| 송달 |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 주소 불명이면 보정 |
| 답변서 | 상대가 다툴 내용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 조정 | 조정위원과 판사가 합의를 시도 |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50조) |
| 가사조사 | 혼인 경위, 양육 환경 조사 | 자녀가 있으면 대부분 진행 |
| 변론 | 서면 공방, 증인, 사실조회 | 기일 간격은 재판부마다 다름 |
| 판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 선고 | 판결서 송달 |
| 항소 | 2심 진행 | 송달일부터 14일 |
| 신고 | 구청·읍면사무소 | 확정일부터 1개월 |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가사 사건 외에 민사, 형사 사건도 함께 처리하므로 가사 담당 재판부가 어디인지 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두면 기일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부 금액으로 먼저 청구하고 재산조회 결과가 나온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식도 쓰입니다. 양육비도 자녀별 월 금액과 지급 시작일을 적어야 판결 문구가 분명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날 수 있고,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합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전학 시기, 이사 비용 분담, 차량 명의 변경처럼 생활에 밀착된 내용을 조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에 적은 때 이혼이 성립하고,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59조).
| 조정 결과 | 의미 | 다음 단계 |
|---|---|---|
| 조정 성립 | 합의 내용대로 확정 |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판사가 직권으로 정한 안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 조정 불성립 | 합의 실패 | 소송 절차로 복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되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내용을 바로 검토합니다.
가사조사와 변론에서 준비할 것
가사조사관은 부부와 자녀를 면담하고 혼인 생활, 갈등의 경위, 양육 환경을 조사해 보고서를 냅니다. 면담 전에 혼인 생활의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재산 목록, 사실조회 결과가 오갑니다. 증거를 모을 때 배우자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얻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소장을 받은 쪽은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함께 다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로 청구할지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지만(가사소송법 12조·17조), 첫 서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상대 주장이 기준선이 되기 쉽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 할 일 |
|---|---|
| 1주 안 | 송달일 기록, 청구 항목 확인, 상담 예약 |
| 2~3주 | 반박 자료와 내 쪽 재산 목록 정리, 반소 여부 결정 |
| 30일 안 | 답변서 제출. 필요하면 반소장 함께 제출 |
| 조정 전 | 양보할 수 있는 선과 지킬 선을 정리 |
관할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답변서에서 관할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관계없는 법원에 소를 냈다면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신청할 보전 절차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지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상대가 아파트를 내놓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정황이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 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폭력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 절차들은 본안 소송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기록에서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 방법 | 문제 여부 |
|---|---|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가 아님 |
|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로 쓸 수 없음 |
| 배우자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 |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 |
|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정보법 위반 문제 |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 적법한 수집 방법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려다 형사 고소를 당하면 소송의 초점이 흐려지고 조정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비용과 소송 기간
인지액은 이혼 청구 20,000원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액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2분의 1,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하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소송 기간은 조정에서 합의되면 몇 달, 재산 조회와 가사조사가 길어지면 1년을 넘기도 합니다.
재산 문제는 창원 이혼 재산분할에서, 관할 전체 표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확인 방법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면 법원 사건검색에서 일정과 법정 위치를 확인하고,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중 어느 건물로 가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같은 날 여러 사건이 이어지므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부부의 주소로 정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원입니다. 주소가 갈렸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와 현재 주소를 함께 봅니다.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이송 절차만큼 시간이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거나, 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이혼 소송은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조회, 양육 쟁점, 보전 절차가 얽힌 사건은 서면 작성과 절차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상담을 받아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가 항소했어요
항소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갑니다. 2심은 1심이 단독 사건인지 합의 사건인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고 새 사건번호가 붙으므로 사건검색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이혼 판결 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소를 낸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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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사무소 안내를 싣고 싶으시다면
선입금 없음 · 키워드당 1일 10,000원 · 1페이지에 노출된 날만 월말 청구. 현재 특정 법률사무소의 안내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